정년연장을 포함하는 노동개혁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.
금융권은 이번 협약으로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 명의 장·단기 연체정보 공유·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.또 25만 명이 은행 대출을 재개할 수 있고.
신용평가사의 개인·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.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개인.금융권은 이르면 3월 초부터 지원 대상 연체이력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.
290만 명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이들의 약 98%에 해당하는 수준이다.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이밖에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(NICE기준 863점)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만일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가 지금보다 뒤로 가면 일도 더 오래 해야 한다.
이처럼 국민 삶의 관점에서 보면 연금·일·교육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.연장된 정년 연령도 미래의 인구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.
현재 청년 노동시장은 한 해에 70만여 명이 태어난 1990년대 중반 출생아들이 중심이다.반대로 이번 개혁이 성공하면 우리의 미래는 급속한 인구변동에도 무난한 연착륙이 가능하다.